탈세 제보 포상금

 

 

세정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탈세제보자료의 관리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탈세제보 처리 효율성 강화와 보안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세제보 처리부서의 직급 조정과 탈세제보자료의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탈세제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리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제는 무증빙이나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한 제보는 접수 후에도 별도 분류 없이 처리불가 통지를 보내고 처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제보자의 보안준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자료의 관리원칙과 관련하여 제보처리 과정에서 제보사실, 내용, 피제보자 인적사항 유출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탈세제보 처리부서의 직급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안

또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는 포상금이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계산식을 단순화하여 한 단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4제1항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탈루세액이 일부 납부된 경우라 함은 탈루세액이 모두 납부되지는 않았지만 5000만원 이상 납부되었음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온라인,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탈세제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한 논란이 생겨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 제도가 성실납세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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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탈세 제보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1. 탈세 제보 포상금은 온라인,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Q2.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포상금은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나 탈세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탈세 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3. 국세청은 탈세 제보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