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허가조건

 

 

농가주택 허가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가주택이란?

 

농가주택은 농업인을 위한 주택을 뜻합니다. 하지만 농가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면 농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상 농업인에게 인정되는 주택입니다. 이에 반해 전원 주택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농업인 자격 조건

농가주택을 허가받으려면 먼저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경영으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 경작/재배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농업인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허가 조건

농가주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농가주택의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농업인 주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소재지는 세대주의 농업, 축산업, 임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주택의 공시지가의 30% 이내 전용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신축하고 싶은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혜택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660㎡ 이내 농지 전용 시 전용 부담금 면제
• 100㎡ 이하 건축 시 취등록세 면제
•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도 농가주택 신축 가능
• 공시지가의 30% 이내 전용 부담금 면제

위와 같은 혜택들을 통해 농가주택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부담금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신축 절차

농가주택의 신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전용 신고
2. 개발 행위 허가
3. 경계 및 분활 측량
4. 건물 신축
5. 현황 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
6. 건축물 등록 신고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
8. 지목 변경
9. 건축물 보존 등기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 위의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가주택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평화로운 생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가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고 싶다면 농업인 자격 요건과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가주택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절차를 따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귀농귀촌 생활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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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 농가주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가주택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 경영으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축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지를 경작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농가주택 신축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시 전용 부담금 면제, 취등록세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가주택은 농업진흥구역이나 절대농지에도 신축이 가능하며 공시지가의 30% 이내 전용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